[뉴스분석] 박근혜 정부 ‘135조 공약가계부’ 살펴보니

정부가 31일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마련 및 실천계획을 담은 공약가계부를 확정했다. 공약가계부는 세입확충으로 50조7000억원, 세출구조조정으로 84조1000억원 등 모두 134조8000억원의 재원을 확보해 4대 국정기조 140개 핵심과제에 집중 투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재원조달 과정은 민간경제에 부담을 주고, 서민과 중소기업에 오히려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래세대에 재정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이날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공약가계부를 확정, 발표했다. 정부가 공약실천을 위해 재정지원 계획을 따로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과 복지 분야에 전체 재원의 59%를 투입하면서 저소득층과 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기대도 크다.

하지만 재원마련과 공약 이행과정에서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우선 134조8000억원의 재원 마련이 계획대로 이행될지 미지수다. 정부는 이를 감안해 불투명한 세입 확충보다 세출 구조조정 비중을 높였다.

정부는 전체 재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40조8000억원은 기존 예산을 줄여 공약 이행에 재투자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앞둔 농업 분야 예산은 2017년까지 5조2000억원이나 감소된다. 또 비과세·감면 축소로 18조원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이 제도의 수혜층 60%는 서민과 중소기업이다. ‘힘없는 계층’의 부담이 가중되는 셈이다.

공약가계부 재원마련으로 가중된 정부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차보전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을 확대하는 것 역시 일종의 민간경제에 부담 떠넘기기다.

올 9월 세제개편 안에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중심 추를 옮기는 방안 역시 ‘유리지갑’ 직장인들에겐 혜택 축소로 돌아올 공산이 크다.

정부가 다음달 말 80조원으로 추산되는 지방공약 이행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공약 이행을 위해 200조원이 넘는 재원이 필요하게 됐다. 그러잖아도 어려운 국가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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