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없는 司正, 재계 죽을맛

검찰·국세청·금융감독원 등을 동원한 전방위 경제 사정(司正)이 재계를 강타하고 있다.

국세청은 30일 서울 여의도동에 있는 한화생명 본사를 전격 방문해 세무조사를 벌였다. 국세청은 지난 29일에도 효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빵집 프랜차이즈 업체인 파리바게뜨와 CJ푸드빌 등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세청과 해당 기업들은 정기 세무조사라고 하지만 특별 세무조사와 다를 바 없을 정도로 강도가 세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다.

검찰이 CJ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는 상황에서 국세청도 기업들에 대해 전방위 세무조사에 나서자 재계의 긴장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하면 이어 공정위나 검찰이 같은 기업을 조사하는 경우도 많다.

효성그룹과 파리바게뜨 등에 대한 세무조사는 재계가 오래전부터 예견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 당국이 리스트를 갖고 있다는 소문도 끊이지 않고 있다. 사정 당국이 손볼 기업의 리스트를 미리 정해 놓고 단계적으로 조사에 착수하고 있다는 ‘살생부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재계에서 사정 대상 이니셜로 떠돌던 기업들이 실제로 조사받게 되는 것을 보고 놀랐다”면서 “루머로 떠돌던 얘기가 실제로 일어나니 살생부설을 믿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살생부 리스트에 오른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들은 크게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

오너 가족 간의 분쟁이 있는 기업들이 우선 거론된다. 효성그룹도 조석래 회장의 차남 조현문 부사장이 회사 경영에서 물러나며 효성 지분을 정리하자 후계 구도를 놓고 갈등이 빚어진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형제 간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또 다른 기업도 사정 당국에 일부 의혹들이 포착됐다는 얘기가 나온다.

전 정부에서 특혜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기업들도 리스트에 올라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0대 그룹 중 한 그룹이 이와 같은 이유로 정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는 상황이다.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 크게 어긋난 기업들도 대상이다. 재계 주변에서는 파리바게뜨도 골목상권 침해 논란 등으로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얘기가 오래전부터 나돌았다. 대리점과의 거래에 문제가 있는 기업들도 조만간 수사 대상에 오를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이러한 전방위 경제 사정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정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기업들을 압박해 경제민주화 이슈에 순응하게 만들고 투자 확대까지 이끌어내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윤해 강창욱 기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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