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재범률 5년간 5%씩 낮춘다

정부가 성폭력 범죄자 재범률을 향후 5년간 매년 평균 5%씩 낮추기로 했다. 경찰에 성폭력 전담 수사팀을 설치하고 학교폭력을 전담할 경찰관도 증원한다. 안전행정부는 30일 서울 신대방동 보라매공원 안전체험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종합대책에 따라 정부는 4대악(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 범죄 등에 대해 구체적인 감축 목표를 설정,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성폭력 범죄자 미검률은 지난해 15.5%에서 2017년까지 9.1% 수준으로 낮추고, 재범률도 같은 기간 7.9%에서 6.1%로 낮추기로 했다.

가정폭력 재범률은 향후 5년간 매년 평균 4.5%씩, 학교폭력 피해경험률은 매년 평균 10%씩 감축한다. 식품안전에 대한 체감지수는 지난해 67%에서 2017년 90%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4대악에 대해 분야별로 국민안전 체감지수를 6개월마다 조사해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사고 원인을 과학적으로 조사하는 재난안전현장 과학조사 조직(DSI)을 신설하고, 국가안전기준 등록·조정 제도를 도입해 안전 관련 기준을 통합 관리하는 등의 재난·안전사고 관련 대책도 추진키로 했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대책을 철저히 실행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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