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도교육청 예산 갈등 '봉합 수순'

[쿠키 사회]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예산 다툼’이 해결될 전망이다. 두 기관은 재정난을 이유로 지급을 미룬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과 누리과정 지원금을 서로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30일 올 들어 4월 말까지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으로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과 개발부담금 300억원을 도교육청에 31일 넘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은 개발업자에게 거둬들이는 학교용지부담금과 개발부담금, 일반회계 전입예산으로 마련한다.

도 관계자는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은 연말에 도교육청에 지급했는데 도교육청의 재정난을 덜어주기 위해 미리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도는 세수 실적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예산도 조기에 도교육청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도의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지급에 맞춰 도교육청도 도에 미지급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을 곧 넘긴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필요한 500억원 가량의 누리과정 지원금을 도에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해 도교육청에 지급해야 할 학교용지분담금 2591억원 가운데 721억원을 넘기지 않았다.

이에 맞서 도교육청은 올해 도에 줘야 할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 3552억원 가운데 679억원을 1월에 넘긴 뒤 나머지 예산을 전출하지 않았다.수원=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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