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 3사 관세환급금 탈루 혐의 조사

관세청이 국내 정유 3사를 상대로 강도 높은 기획심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최근 수년간 관세환급금을 부당하게 돌려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관세청은 서울본부세관이 최근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에 대한 실질 검사(현장조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세관은 이미 GS칼텍스에 대해 실질 검사를 마치고 자료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유 3사는 원재료를 수입가공해 수출할 때 관세 환급을 더 받을 수 있는 물품으로 허위 신고하거나 관세가 부과되는 수입 가격을 고의로 낮춰 관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이들에 대한 추징금액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관세 환급은 수출용 원재료 수입 시 관세를 먼저 징수하고, 이 원재료를 가공해 수출하고 나면 징수한 관세를 돌려주는 제도다. 관세청은 수출용 원자재 수입의 경우 관세를 면제하는 사전 면세제를 시행하다가 1975년 7월부터 환급제로 변경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법에 따라 사후에 관세 환급이 제대로 됐는지 심사하게 돼 있다”며 “이번 심사는 본청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다른 정유사로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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