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 취지 공감… ‘中企 적합업종’엔 엇갈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9일 ‘국민대통합 심포지엄’을 열고 노동계와 중소기업 전문가들을 초청해 동반성장과 일자리 창출, 노사관계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대기업을 대변하는 데 주력해온 전경련이 입장이 다른 전문가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재계가 사회적 요구에 맞춰 변화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다.

이날 전경련이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연 심포지엄에서는 저성장으로 인한 소득불균형 심화와 부족한 일자리가 우리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고 있고, 대화를 통한 포용과 소통의 노사관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주류를 이뤘다. 그러나 동반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과 하도급법제 강화, 유통분야 규제 등 방법론에서는 전문가별로 의견 차이를 드러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관련해 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과거 폐해가 입증돼 폐지된 고유업종 제도와 유사한 적합업종제도의 법제화는 타당하지 않다”고 한 반면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연구본부장은 “적합업종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계도 자구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도급법 개정에 대해서도 안재욱 경희대 교수는 “경제적 피해와 사회적 갈등이 증폭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입법화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하도급거래 개혁은 시장질서 정상화의 과정이자 한국 사회에 만연한 갑을(甲乙) 관계 개혁의 방법”이라고 반박했다.

김정호 연세대 특임교수는 “동반성장은 성장해야만 의미가 있고 추락하는 결과로 이어져선 안 된다”며 “재래시장과 대형마트, 프랜차이즈빵집과 동네빵집 간 갈등도 성장하는 쪽을 끌어내리는 방식이어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권혜숙 기자 hskw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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