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송전탑 공사 일시 중단 합의…국회 중재안에 양측 서명

[쿠키 정치]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과 저지를 둘러싸고 충돌을 빚어온 한국전력과 밀양군 주민들이 29일 공사를 일시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 밀양 송전탑 반대대책위 김준한 대표 등은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 산하 통상·에너지소위원회에 참석, 국회가 제시한 중재안에 서명했다.

중재안은 양측이 전문가를 주축으로 협의체를 꾸려 송전탑 건설의 대안 송전방식을 연구하기로 했으며 이 기간에는 공사를 일시 중단한다는 내용이다. 전문가협의체는 정부, 밀양 주민, 국회 추천 각 3명 등 9명으로 구성해 40일간 가동하기로 했다. 국회 추천 3명은 여당, 야당, 여야 합의로 한 명씩 추천하게 된다.

이후 검토 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국회 산자위에 제출하고 보고서에는 합의된 사항은 합의된대로, 이견이 있는 부분은 다수 견해와 이에 대한 각각의 이견을 명시해 작성토록 했다. 이후 산자위는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전과 주민에게 해결방안을 권고, 양측이 이에 따르도록 했다.

공사는 중단하되, 밀양 구간 중 이미 인·허가를 받은 철탑부지에 대해서는 한전이 공사현장 보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주민들이 일체의 방해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다.

전문가협의체가 다룰 핵심은 ‘기존 선로를 활용한 우회송전 가능여부’다. 중재안에는 “협의체는 송전탑 건설의 대안으로 주민들이 제시한 ‘기존 선로를 활용한 우회송전 가능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한다”고 돼 있다. 한진현 산업부 2차관도 브리핑에서 같은 방침을 밝혔다.

우회송전은 그동안 주민들이 요구한 대안 가운데 하나다. 주민들은 다른 송전선로를 신고리 원전과 연결하자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한전은 기존 선로를 쓰면 과부하로 정전이 생길 가능성 등을 들어 불가 방침을 내세워왔다.

만약 전문가협의체가 우회송전이 가능하다고 결론내고 국회가 이를 권고할 경우 송전탑을 둘러싼 갈등은 해결될 수 있다.

문제는 우회송전은 불가능하고 기존 한전의 방식대로 공사해야한다는 결론이 나왔을 때다. 주민들이 다시 반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 관계자는 “주민 대표가 서명을 했으므로 어떤 결론이 나와도 따를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중재안에는 ‘밀양 구간 지중화와 그 외의 밀양 송전탑의 건설 대안도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고 돼 있지만 지중화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 현실적으로 채택 가능성이 낮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손병호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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