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린이집 관리감독 시스템 강화

[쿠키 사회] 서울시가 보조금 횡령, 아동학대 등 일부 어린이집의 부실운영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부실 어린이집은 온라인에 공개되고 퇴출 시스템도 강화된다.

시는 29일 ‘어린이집 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비리의혹 어린이집에 대한 효과적인 검사를 위해 서울지방경찰청과 공조해 계좌추적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또 어린이집 비리가 근절될 때까지 태스크포스(TF)팀을 가동해 서울 지역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와 운영비 과다지출, 급식비 과소지출과 회계부정 등을 점검키로 했다.

현재 서울 시내 어린이집은 총 6538곳이며, 무상보육 대상 중 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6.6%에 이른다.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한 징계도 강화된다. 서울형어린이집이 적발될 경우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퇴출시키기로 했다. 혐의가 확정되지 않아도 수사통보를 받을 경우 서울형어린이집에 추가로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급을 중단할 계획이다. 또한 수사기관으로부터 아동학대 판정을 받을 경우 퇴출뿐만 아니라 재진입도 금지키로 했다.

특히 시는 지도점검을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과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은 어린이집 명칭과 대표자 및 원장의 성명까지 서울시 보육포털(iseoul.seouol.go.kr)에 전면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부실?비리 어린이집은 지역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유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는 예방활동도 강화키로 했다. 현재 국공립과 서울형어린이집에서 의무사용되고 있는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을 전체 어린이집으로 확대한다. 또 어린이집 전담 현장점검팀을 현재 1개 팀에서 2개 팀으로 늘려 비리 의심시설에 대한 상시 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아동학대가 발생할 경우 개인에게 국한된 처분의 범위를 확대해 시설 폐쇄와 운영 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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