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 모바일 투표’로 정책 만든다

서울시가 정책 입안 과정에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방안 중 하나로 스마트폰 투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시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시정철학 구현을 위해 12월까지 가칭 ‘시민과 함께 하는 모바일 투표(mVoting)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 수가 3700만명에 육박하며 시민 생활도구로 자리매김하는 등 스마트폰을 활용한 합의민주주주의 구현 여건이 성숙했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모바일 투표 시스템은 전화번호별 1표를 기반으로 특정 현안에 대해 시가 시민들 또는 공무원에게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민이 제안한 정책 아이디어를 다른 시민들에게 물어볼 수도 있고, 타운홀 미팅 등 대규모 정책현장에서 관련 투표를 진행할 수도 있다. 시스템 구축에는 약 1억50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시는 6월 중 사업자를 선정키로 했다.

사업자가 선정되면 시는 개발자 및 시민들과 논의를 거쳐 오는 9월 1단계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비(非)표본투표를 시범 운영하고, 11월 2단계로 특정인들을 대상으로 한 표본투표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12월에는 모바일투표 시스템을 공식 오픈하고, 정책의제 설정부터 정책 결정·집행·평가까지 전 과정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투표 주제는 ‘광화문광장에 어떤 부스를 만들면 시민 호응이 좋을까요’ 같은 가벼운 것부터 시작해 복잡하고 중요한 사안까지 단계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질문과 그 투표결과를 관광 및 복지정책 등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모바일투표 시스템이 자리를 잡게 되면 시민들과 함께하는 협치(協治)의 모델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시스템이 오히려 일부 계층을 소외시킬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모바일 환경에 친숙하지 않은 노년층 등은 참여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중요한 정책 투표인 경우 일반 컴퓨터로도 접속할 수 있게 하는 등 투표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안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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