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밀양 송전탑 사태 관련 “그동안 뭘했냐는 소리 들어”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밀양 송전탑 건설 문제 등 최근 국책사업을 둘러싸고 벌어진 갈등에 대해 “중립적인 갈등중재기구를 설치해서 활용하거나, 갈등 해소를 위한 상시적인 협의 조정 기구를 두는 등 갈등관리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우회적이긴 하지만 박 대통령이 밀양 송전탑 문제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님비(NIMBY) 현상과 관련된 주요 기관 시설의 설치·이전, 문화재 보존 및 개발사업 등에서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며 “각 부처와 공공기관은 보다 체계적인 갈등관리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밀양 송전탑 건설과 함께 울산 반구대 암각화, 성남권 보호관찰소 문제 등을 두루 거론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박 대통령은 8년째 계속되고 있는 밀양 송전탑 사태와 관련해 “그게 시작된 지가 벌써 7∼8년이 됐는데 그 세월 동안 뭘 하고 있었느냐는 얘기를 듣게 된다”고 질책하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진정성을 갖고 노력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부처와 공공기관이 주인의식을 갖고 헌신적인 자세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장·차관 등 공직자들이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며 “문서로 진행하는 행정을 떠나 문제점과 보완책을 파악해 현실에 맞게 바꾸는 노력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살인 진드기’와 여름철 수해 및 전력수급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비책 마련을 지시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박근혜정부의 140개 국정과제 추진계획을 확정하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발표 단계에서는 빠져 논란이 됐던 ‘경제민주화’ 용어를 부활시켰다. 경제부흥 분야 3대 추진전략 중 하나인 경제민주화에는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선, 대기업집단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행위 근절,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이 담겼다.

또 대통령 정책자문기구인 문화융성위원회도 관련 규정안이 의결되면서 6월 중에 출범하게 됐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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