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정부는 아직도 슈퍼甲”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28일 최근 ‘갑을(甲乙)논쟁’과 관련해 “아직도 정부가 ‘슈퍼 갑’으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 출범 1주년 기념행사 축사를 통해 “공공 발주에서도 정부가 시장경제 원리를 벗어나 지나친 횡포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러 근로조건에서도 정부가 오히려 잘 안 지키는 등 정부·공공기관의 슈퍼 갑 위치가 아직 남아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당내 쇄신파가 주축이 돼 지난해 6월초 출범한 경실모는 지난 대선의 핵심 이슈였던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을 주도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실모는 이날 이종훈 의원의 대표 발의로 불공정한 갑을관계에 대해 집단소송과 최대 10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가능하게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갑을관계 민주화법)을 내놨다. 부당행위로 인한 한 명의 피해자가 소송에서 이기면 나머지 피해자도 모두 배상을 받는 ‘옵트아웃’(Opt-out) 형태의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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