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주변 지역 지원 놓고 재원 조달 방법 이견

밀양 송전탑 건설공사를 놓고 정부·한전과 반대주민이 국회 중재로 협상을 시작했다. 하지만 주요 쟁점을 놓고 시각차가 여전하다. 여기에다 당정이 다음 달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키로 한 송·변전시설 주변지역 지원법 제정안을 놓고 기획재정부가 전력산업기금 사용 계획에 반대 견해를 밝혀 재원 조달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28일 한전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밀양지역에서 재개된 765㎸ 송전탑 공사는 8일간 모두 9곳에서 진행되면서 곳곳에서 한전 직원 및 경찰과 주민이 충돌해 부상자 17명이 속출했다. 굴착기에 쇠사슬로 몸을 묶고 시위를 하는 등 주민의 반대 양상이 점차 격렬해지는 데다 더운 날씨 등으로 탈진해 후송되는 고령자가 잇따라 나오는 등 현장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국회는 지난 22일 당정협의를 시작으로 24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통상에너지소위에서 전문가협의체 구성 등을 논의했으며 29일 다시 소위를 소집해 협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전히 주민 측은 전문가협의체의 선행 조건으로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고, 정부와 한전은 어렵사리 재개한 공사를 다시 접을 순 없다며 맞서고 있다. 또 한전은 전문가협의체가 시간만 지연시킬 뿐이라며 미온적인 입장이다. 그동안 간담회 등에서 숱하게 논의된 내용이 다시 다뤄질 뿐 새로운 결론을 낼 수 없다는 것이다.

당정은 송·변전시설 주변지역 지원법 입법이 6월 최우선 과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입법이 이뤄지면 지금까지 한전의 보상안을 불신하던 주민의 반대도 누그러질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그러나 예기치 않은 변수는 정부 내에서 생겼다.

국회 산업위 김제남(진보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송·변전시설 주변지역 지원법 제정안에 대해 기재부가 “사업시행자인 한전의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액화천연가스(LNG) 기지, 석유비축시설 등 에너지시설 주변지역 지원은 사업자의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는데 한전의 송·변전 선로 주변만 정부 재원으로 특혜를 주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리다. 이 때문에 정부가 부처 간 협의와 예산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당정협의 후 서둘러 지원법 우선 입법안을 발표만 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한장희 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