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격차 해소에 매년 21조7000억 필요”

현재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 임금격차를 해소하려면 매년 21조70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는 27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서울 남대문로4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최근 고용 및 노동 관련 현안과 쟁점’ 정책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박 교수는 ‘정규-비정규 근로자 임금격차, 무엇이 문제인가’ 발제를 통해 노조가 없는 사업체의 남성 비정규직 근로자 임금은 정규직에 비해 4.9%의 차이가 난 반면 노조가 있는 사업체의 임금격차는 27.9%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노조가 있는 대규모 사업체의 근로자는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6∼21%나 많다”며 “정규직을 보호하고 임금을 높이는 노조에 대응키 위해 사측이 가급적 비정규직 고용을 늘려 비용절감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최근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비정규직보호법으로 인해 대부분의 기업이 기간제근로자를 정리하고 있다”면서 “비정규직보호법은 취지와 달리 ‘비정규직해고법’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욱 서울여대 교수는 ‘경제민주화의 노동시장 규제와 근로시간 단축의 문제점과 대책’이라는 발제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려는 시도는 한국에 제조 기반이 있는 기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대부분의 협력업체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산물량 감소, 임금감소 및 직원들의 이직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혜숙 기자 hskw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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