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IP 담보대출 골머리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에 발맞춰 지적재산권(IP) 담보대출을 준비하는 시중은행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관련 상품 출시가 코앞인데 어떻게 IP를 심사·평가할지, IP가 담보물로 가치를 갖는지 오리무중이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23일까지 시중은행으로부터 기술형 창업지원 한도 대출 계획을 받아 심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한은은 이달 말까지 8개 이상 시중은행을 선정하고, 다음 달 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중은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은은 IP담보대출의 최고 50%를 연 0.5% 금리로 시중은행에 지원한다.

한은이 본격적인 ‘지원사격’에 나서면서 시중은행은 이달 말부터 IP담보대출 상품을 내놓는다. IBK기업은행은 오는 31일 총 2000억원 규모의 IP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1인당 최고 한도는 100억원이다. 기업은행은 한은 도움을 받으면 IP담보대출 금리가 연 3%대로 내려갈 것으로 본다.

하지만 시중은행의 속내는 다르다. 부담스러워하는 눈치가 역력하다. 은행 수익률이 바닥을 기는 상황에서 IP만 믿고 돈을 선뜻 빌려주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IP만 보고 대출을 해준 적이 없다 보니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할지도 난감한 상황이다.

결국 기업은행은 전문기관에 손을 내밀었다. IP 평가를 위해 기술보증기금과 협약을 맺었다. 대신 평가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해주기로 했다.

여기에다 IP가 담보가치가 있는지도 걱정거리다. 가장 흔한 담보물인 부동산은 대출기업이 부실해졌을 때 팔아서 대출액을 환수할 수 있다. 반면 IP는 팔 곳도, 이를 사줄 대상도 찾기 쉽지 않다.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먼저 IP담보대출을 내놓은 KDB산업은행은 안정적으로 IP를 팔아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회수지원펀드’를 만들었지만 펀드 구성에 어려움을 겪었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어떤 기술을 우대할지부터 기준을 잡기가 쉽지 않다”면서 “IP만 담보로 잡고 대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IP를 보조담보로 잡아 금리를 우대하는 보완책 등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삼열 기자 samu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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