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6월 국회 3일 개회 합의 경제민주화 법안 일전 예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다음달 3일부터 30일간 6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26일 합의했다. 6월 국회의 시동이 걸림에 따라 경제민주화, 통상임금 문제 등 현안에 대한 ‘힘겨루기’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김기현 정책위의장,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 장병완 정책위의장,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사랑재에서 만나 6월 국회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회기는 6월 3일부터 7월 2일까지 30일이며 국회소집요구서는 30일 제출키로 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6월 4일과 5일 실시된다.

여야는 또 진주의료원 폐업, 밀양 송전탑 건설 논란 등 지방 현안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지도부와 16개 광역단체장,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참여하는 연석회의 개최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국회에선 지난 4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채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우선 처리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를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과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법’ 등이 해당된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법(FIU)’도 처리 대상이다.

그러나 여야의 입장 차가 큰 현안들도 많아 법안 처리 과정에서 일전이 예상된다. 특히 ‘남양유업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논의할 정무위원회가 최대 격전지다. 정기상여금 포함 여부 등 통상임금 산정 문제를 논의할 환경노동위원회도 격론이 예상된다. 한편 새누리당은 원내대표 비서실장에 강석진(53) 전 거창군수를 임명했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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