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을 넘어 미래한국으로 (3부)] 야당 의원 84명도 ‘독일 열공’… “양극화·지역주의 극복 모색”

새누리당에 이어 민주당 등 야당도 독일 연구모임을 발족하는 등 정치권에 ‘독일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야당들이 독일을 공부하고 나선 것은 미국식 신자유주의에 따른 양극화 및 계층 분열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 ‘대안 모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80여명에 달하는 야당 의원들이 대거 연구에 동참키로 한 것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집단 지성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취지이기도 하다.

독일 모임 ‘혁신과 정의의 나라 포럼’을 주도하는 4선의 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26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여러 나라 중 독일을 모델로 삼게 된 계기는 짧게 보면 대선 패배 이후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공부해 보자는 뜻이었고, 길게 보면 87년 체제의 한계와 맞물려 요구되는 개헌문제나 지역주의 극복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모색해 보자는 이유에서였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도 “독일은 보수와 진보가 번갈아 집권하면서 기업이 생산성을 높이면서도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복지체계를 갖춰 갔다. 두 번의 전쟁 후 복지와 경제를 재건한 점이나 분단국가로서 통일을 이룬 점에서도 배울 것이 많은 것 같다”고 참여 배경을 밝혔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 역시 “우리 사회의 정치 분야 등 대안 모색을 위해 독일을 공부해 보고 싶었다”고 했다.

이 모임은 오는 29일 발족해 첫 모임을 갖고 다음달 3일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새로운 지역균형 발전’이란 주제를 갖고 강단에 선다. 또 7월 31일까지 매주 ‘복지는 사회정의다’(김원섭 고려대 교수), ‘정당혁신’(크리스토프 폴만 한국에버트재단 소장), ‘중소기업, 히든챔피언이 희망이다’(안규민 독일 멜레코리아 대표), ‘통일을 두려워 말라’(롤프 마파엘 대사 주한 독일 대사), ‘국가리더십’(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등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다.

이 모임이 국회 등록 의원연구단체가 아닌 자유의사에 따라 가입 가능한 순수 공부를 위한 것이란 점을 감안하면 84명의 의원이 참여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다. 민주당(76명)과 진보정의당(3명), 통합진보당(3명)은 물론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 송호창 의원도 참여 의사를 밝혔다. 특히 이 모임은 독일 사민당의 싱크탱크인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이 후원한다.

이 모임 발족 이전에도 민주당 주변에서는 ‘독일을 배우자’는 움직임이 있어 왔다. 지난 대선이 끝난 뒤 잠시 정치권을 떠난 손학규·김두관 상임고문이 정당정치 등을 연구하겠다며 독일로 떠났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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