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겨진 돈을 찾아라" 檢, 100일 작전 돌입

1000만원 이상 미납 벌과금 27조… 500억 이상도 8명

검찰이 27조원이 넘는 미납 벌과금 징수를 위해 ‘100일 작전’에 들어갔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징수를 위해서는 전담팀을 가동한다.

대검찰청은 앞으로 100일 동안 고액 추징금 및 벌금 징수를 위해 대검에 집행팀, 일선 검찰청에 집중 집행반을 만들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특히 10월 시효가 만료되는 전 전 대통령 추징금 환수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검사 1명과 전문수사관 7명의 전담팀을 꾸렸다. 검찰 관계자는 “전 전 대통령 등 고의적인 벌과금 미납자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제 집행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20일 기준 미납된 1000만원 이상의 벌과금은 모두 1만2060건, 27조4496억원에 달한다. 500억원 이상 고액 미납자는 8명이다. 최고액 미납자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다. 김 전 회장은 재산 국외도피 혐의로 추징금 23조300억원을 선고받았지만 1%도 내지 않았다. 그의 미납 추징금 22조9460억원은 전체 미납 벌과금의 96.9%에 해당한다.

두 번째 고액 미납자는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비자금 관리를 담당했던 김종은 전 신아원 대표다. 1999년 1964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지만 지금까지 단 2억원만 냈다. 전 전 대통령은 1996년 군형법상 반란수괴 및 부정축재 혐의로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으나 533억원만 납부했다. 나머지 5명 중 상업에 종사하는 정모씨 등 3명은 금괴 밀수에 관여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1280억~537억원씩 거액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기업인 김모씨는 재산 국외도피 혐의로, 회사 이사 박모씨는 사기 혐의로 각각 선고받은 추징금 967억원, 875억원을 안 내고 있다.

검찰은 201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1000만원 이상 고액 추징금 1만3890건 중 1724건(12%)에 대해서만 추징을 완료한 상태다. 한편 검찰은 2004년 차남 재용씨의 조세포탈 사건 재판 과정에서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73억원을 찾고도 추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측은 “판결이 확정된 2007년 추징을 검토했으나 법리적 문제로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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