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확대·금리 인하 유지해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낮추고,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 확대와 금리 인하 기조를 당분간 유지하라고 주문했다.

KDI는 23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1월에 제시한 3.0%에서 0.4% 포인트 낮췄다. 정부나 한국은행이 제시한 전망치를 상당부분 받아들인 것이다. 정부는 앞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3%로 제시하면서 추가경정예산이 집행되면 성장률을 0.3% 포인트 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내다봤다. KDI의 2.6%는 추경 집행을 감안한 정부 전망치와 같다.

KDI는 올해 우리 경제가 상저하고(上低下高)의 곡선을 그릴 것으로 예상했다. 1분기에 전 분기 대비 0.9%였던 경제성장률이 2분기 0.7%, 3분기 1.0%, 4분기 1.0%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했다.

KDI는 당분간 재정·통화정책을 확장 기조로 이어가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추경과 전반적인 경기 회복세를 고려해 강도는 다소 낮췄다. 재정정책에 대해 “확장 기조를 이어가되 중장기적인 재원 마련 등을 감안해 국정과제 우선순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재정지출의 급격한 증가를 막는 가운데 기존 사업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화정책은 현재의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되 향후 물가 상승세와 경기 여건에 따라 상·하방 모든 방향으로 신축 운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화당국이 경제주체의 신뢰 확보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부분은 최근 기준금리 인하 때 시장과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을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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