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을 넘어 미래한국으로 (3부)] “獨 개혁 목표는 성장-복지 동시 달성”

새누리당 ‘대한민국 국가모델 연구모임’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독일의 재정 및 세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독일 조세제도, 지방재정 조정제도, 복지확충에 따른 재정 운용 등과 관련한 사례를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연구모임을 이끌고 있는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과 전날 여의도연구소장에 임명된 이주영 의원 등 10여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발제는 한국조세연구원장을 지낸 원윤희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교수가 했고 이성봉 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원 교수는 “독일의 경우 정부 재정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40% 중·후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재정지출 중에는 사회보호·보건 등 복지 부문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와 60%를 넘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반면 경제개발, 국방, 환경, 주택 등의 비중은 감소 추세다.

세수를 4단계로 지방에 재분배하는 독일의 지방재정 조정제도도 눈길을 끌었다. 1단계에서는 자체 세수 및 공동세 배분이 이뤄지고 2단계는 부가가치세 배분, 3단계는 주(州)간 수평적 재원조정이 이뤄지고 4단계에서 연방 보조금이 지원된다.

연구모임은 독일 재정정책의 전환점이 된 2003년의 ‘어젠다(Agenda) 2010’의 등장 배경과 추진 과정도 짚었다. 원 교수에 따르면 1998년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와 독일의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의 ‘제3의 길’ 공동 선언 이후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조세 정책, 굳건하고 경쟁력 있는 시장 체계 등이 도입됐다. 이는 분배에만 초점을 맞춘 사민주의식 과거 접근 방식에 대한 반성의 일환으로 등장한 것이다. 특히 ‘어젠다 2010’에는 성장을 통한 실업 해소와 근본적 개혁은 동시에 성장을 추진할 때 성과를 낸다는 복지제도와 노동시장에 대한 새로운 개혁책이 포함했다. 또 사회적 연대와 개인의 책임 간 조화를 통해 성장과 복지를 함께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 과정에서 비정규직 고용 형태의 확산을 비롯한 노동시장 활성화 등이 담긴 하르츠 법안도 통과시켰다.

토론자로 나선 이 교수는 독일의 세제 정책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납세자의 신뢰에 바탕한 제도를 설계했다”고 평가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불거진 조세 피난처를 이용한 해외 탈세 방지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바이에른 뮌헨 구단주의 역외 조세 피난처 탈세 사건을 계기로 과세 체계 전반에 대한 공정성 제고의 필요성이 제기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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