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선로·4대강·반구대 문제 등 2013년내 해결 총력

밀양 송전선로 건설, 4대강 사업 조사·평가, 철도운영 경쟁체제 도입, 반구대암각화 보존….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만만치 않은 데다 해결이 간단치 않은 여러 사안이 동시 다발적으로 터져 나오면서 정부의 대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69개 사안을 갈등과제로 분류하고 갈등이 불거져 있는 ‘현재갈등과제’ 50개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갈등과제 어떤 사안이 포함됐나=국민일보가 23일 입수한 ‘국정운영 관련 현재갈등과제 50건’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대다수 사안들을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와 지역 주민들이 갈등을 빚고 있는 제주 민군복합항 건설이나 서울대와 지역주민·지자체가 대립하고 있는 서울대 법인화에 따른 국유재산(남부 학술림) 이전 문제, 진주의료원 폐업, 4대강 사업 조사·평가 등도 현재갈등과제에 포함됐다.

신공항 건설 관련 유치 경쟁이나 수도권 매립지 사용연장 문제 등 지자체 간의 갈등과 부산·경남권 물 공급 관련 취수원 변경 요구,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문제 등 지자체의 현안도 정부가 주요하게 관리하고 있는 현재갈등과제다.

환자·시민단체와 의료계 간 이견이 분분한 병원 선택진료제 개선 문제, 의사·한의사 간 대립을 낳고 있는 천연물 신약 처방권 갈등, 정비업계와 보험업계가 대립하고 있는 자동차 정비요금 공표제 폐지 문제, 화물운송 표준운임제 도입 등 업계 간 분쟁 사안도 현재갈등과제 리스트에 올랐다.

이밖에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처우 개선 문제와 장시간 근로개선 관련 노사의 대립도 정부가 관리해야 할 현재갈등과제에 포함됐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 민원이 되고 있는 군 훈련장·사격장 이전 문제와 원주와 창원·전주 등의 교도소 이전 문제, 반환 미군기지의 유해물질 오염 정화 문제도 마찬가지다.

이외에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문제와 군 가산점제 논란 등은 미래갈등과제 19건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갈등이 본격화되지 않았지만 향후 주요 이슈로 부각될 만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갈등과제 해결은 어떻게=국무조정실은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69개 갈등과제가 국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이를 조기에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50개의 현재갈등과제 중 20개 정도의 과제는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문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자칫 섣부른 결론이 오히려 논란을 증폭시킬 가능성도 적지 않다. 국회 정무위 소속 새누리당 박대동(울산북) 의원은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듣는 게 먼저”라며 “정부가 일정에 쫓기듯 과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국회와 지자체 등과 함께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주요 정책과 사업의 갈등 징후를 주시하면서 조기경보체제를 통해 새롭게 불거질 수 있는 잠재적 갈등 요인을 하나씩 제거하면서 해법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른 시일 내 해결 가능하면서 파급효과가 큰 사안을 선정 중이며 선정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갈등 해결에 나설 방침”이라며 “다만 정부가 주도적으로 개입하는 게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새로운 갈등과제 관리체계도 고민하고 있다”며 “조만간 각 부처의 담당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정부 내 갈등관리협의체도 발족시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회갈등연구소 박태순 소장은 주요 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와 합의과정 안착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박 소장은 “우리 사회의 갈등 사안들은 대부분 정치인의 선심성 공약으로 시작돼 수평적 논의 없이 사업이 집행되면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경제성 평가에 머물러 있는 사업 타당성 조사도 사회적 합의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소장은 아울러 “행정부는 갈등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한 관리체계를 만들어 가능성을 미리 분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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