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복지정책 비용 공약보다 40조∼80조 더 들듯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에 소요되는 비용이 향후 5년간 최대 153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경제연구학회와 공동으로 23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새 정부 복지정책, 증세 없이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제시한 복지정책을 대상으로 향후 5년간 들어가는 비용을 추정한 결과 간접비용을 제외하면 113조원, 간접비용을 포함하면 15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새누리당이 대선공약에서 제시한 복지 관련 소요재원 73조원에 비해 40조∼80조원 많은 액수다.

조 연구위원은 현 정부의 주요 복지정책이 모두 실행될 경우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누적효과는 5%로 개선되지만 고용에 대한 누적효과는 -4.8%,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누적효과는 -8%로 고용과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복지투자가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지에도 불구하고 복지정책으로 인해 경제규모가 축소되는 가운데 소득불평등도가 개선되는 하향평준화의 길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복지정책별 효과를 측정한 결과 취약계층지원 정책은 비용 대비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크지만 고용 및 GDP 감소 또한 가장 클 것으로 평가됐다. 반값등록금, 무상교육, 4대 중증질환 정책은 소득재분배 효과가 낮을 것으로, 주택정책은 고용과 GDP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측됐다.

조 연구위원은 “소득재분배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면서 고용과 성장 측면의 부정적인 효과가 큰 반값등록금, 고교무상교육, 4대 중증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 무상보육 정책은 규모와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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