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논단-박종록] 사람사는 기본

달리는 차창 밖으로 담배꽁초를 던지고도 이를 탓하는 사람에게 얼굴을 붉히며 대드는 사람, 위험한 새치기 운전에 경고를 보내자 고의로 급정거하여 놀라게 한 후 고개를 내밀고 욕하는 사람, 파출소에 가서 행패부리고 경찰관 폭행하고도 방면되었다는 영웅담을 늘어놓는 사람, 비록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오늘날 우리사회 얼굴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한때 시중에 이런 말이 회자되곤 했다. “사람이면 다 사람인가,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노·장자의 무위자연이라는 자유주의 사상은 공자의 인(仁)과 예(禮)라는 인간의 기본을 중시하는 사상으로, 그 다음에는 한비자로 대표되는 법가사상으로 변천해 왔다. 왜 그랬을까.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보편적으로 인간의 심성에는 선함과 동시에 사악한 면이 있게 마련이므로 타율적인 제재를 설정하지 않으면 사회공동체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각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어차피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부딪치면서 살아간다고 볼 때 일방의 권리와 자유의 영역이 무제한 확대되면 다른 일방의 영역을 침범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충돌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두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인간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어울려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기본이라는 게 있게 마련인데 이 기본, 즉 기초질서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 선량한 이웃들에게 불쾌감과 아울러 피해까지 입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 살아가는 기본 즉, 최소한의 규범과 예의와 교양마저 지키지 않아 본인의 명예와 지위 상실은 물론 국위까지 실추시키는 불상사가 생기고 말았다.

노자는 무위자연을 논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음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이다”라는 궁극의 표현을 쓰고 있다. 즉 섣부르게 잘난 척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에 피해를 끼치거나 어떤 지위에 올라 부패와 남용을 저지르는 것보다는 순리와 자연에 따르고 무리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사는 것이 결국 인간의 도리를 지키는 것이니 사람이 사는 기본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후자가 훨씬 많은 것을 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사람이 사는 기본, 즉 공동체의 기초질서 준수 여부는 그 국가사회와 국민들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케 하는 바로미터가 된다. 큰 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비롯된다 할 것이므로 기초질서조차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이 많은 국가사회에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공직자와 사회지도층은 청렴 성실하게 사회규범을 솔선수범하여 모범을 보이고 국민들은 공동체가 설정한 기초질서를 존중하며 이를 지킬 때 우리는 더욱 밝고 활기찬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기초질서를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다면 국가는 단호하게 제재와 벌을 가하여 선량한 다수 국민을 보호하여야 하며, 나아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폄하하고 이에 도전하는 사람이나 세력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응징 처벌하여 국가와 공권력의 위엄을 보존하고 기강을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의 수준을 애써 깎아내리고 싶지는 않지만 유감스럽게도 외국인들이 평가하는 우리 국민들의 수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보인다. 어차피 살인, 강도, 절도 등 범죄행위는 어느 사회, 어느 국가에나 정도의 차이는 있되 근절될 수는 없겠으나, 국민일반의 기초질서 준수 정도는 그 나라 국민의 준법정신, 교양, 품위 등 전반적인 수준을 나타내는 척도가 된다 할 것이므로 우리 모두는 나 자신의 인격은 물론 대한민국의 명예를 염두에 두고 기본적 규범과 법규를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기초질서 즉 사람이 살아가는 기본도리를 지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다. 물질적 풍요와 병행하여 국민 개개인의 도덕성과 규범의식이 고양된다면 대한민국은 크게 한 단계 레벨업될 것이다.

박종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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