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연대보증 신불자 더 이상 구제없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2일 더 이상 연대보증 신용불량자 구제는 없다고 못 박았다. 외환위기 당시에는 기업대출 관련 연대보증 피해자가 많아서 별도 구제책을 내놓은 것이라는 입장이다.

신 위원장은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서울 투자은행(IB) 포럼’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 신용불량자 구제는 ‘가치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2003년 카드사태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등으로 발생한 다른 연대보증 신용불량자에 대한 구제로 확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국민행복기금에 이어 다시 부채탕감 정책을 들고 나오면서 일고 있는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 형평성 논란을 반박한 것이다.

신 위원장은 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하면서 “국민행복기금 신청자 대부분이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인 만큼 사회구조, 사회정책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아직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모럴해저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금융시장이 질적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한국의 실물시장은 가정의 ‘아들’, 금융시장은 ‘딸’ 같았다”며 “금융시장이 집안의 아들을 뒷바라지하듯 실물시장의 성장을 지원했지만 스스로 성장하는 데는 더뎠다”고 말했다.

김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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