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현실 고려않는 경제민주화 입법 자제를”

전국 상공인들이 기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경제민주화 입법을 자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 71개 상공회의소 회장들은 22일 광주 상공회의소에서 ‘전국상공회의소 회장 회의’를 열고 과도한 노동·환경규제 입법 자제, 규제개혁 추진, 엔저현상 대응,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촉구하는 공동 발표문을 채택했다.

상의 회장단은 공동 발표문을 통해 “공휴일 법률화와 대체휴일제 도입, 비정규직·사내하도급 규제강화, 근로시간의 급격한 단축 등 기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입법은 자제해야 한다”며 “우리 기업인들은 통상임금 문제로 인한 소송사태를 우려하고 있으며 정부와 국회는 속히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글로벌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투자와 소비, 수출이 모두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정년 60세 의무화 법안이나 통상임금 소송, 공휴일 법제화와 같은 현안들이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노사관계 불안요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한상의가 전국 상의 회장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정책으로 ‘노동규제 강화’(38.2%)가 꼽혔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경우 기업의 투자와 고용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답한 기업이 76.5%에 달했다.

회장단은 “성장이 유망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보건의료, 관광 등 서비스 부문에서 투자가 활발히 일어나도록 규제를 완화해 국내외 자본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경제상황에 대한 조사에서는 95.6%가 ‘좋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 중 70.2%는 ‘IMF 위환위기 수준이거나 그보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하반기 경제전망에 대해서도 ‘상반기보다 나빠질 것’(26.5%)이란 의견이 ‘나아질 것’(23.5%)이란 응답보다 많았다.

하반기 국내 경제의 대외불안 요인으로는 엔저, 선진국 경제 부진, 신흥국 경제 부진, 유가·원자재가 상승, 북한 리스크 등이 꼽혔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