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 1000만원 넘는 ‘무늬만 대안학교’ 31곳

정식학교로 인가받지 못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중 31곳은 연평균 부담금이 1000만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학금을 합친 연간 학비가 2000만원에 달하는 ‘귀족 대안학교’도 6곳이나 됐다.

22일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의 인가를 받지 않은 대안교육시설은 4월 1일 기준 전국 185개로 이곳에 재학 중인 학생은 8526명이다.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을 교육 목적별로 구분해보면 일반 대안교육이 74곳, 부적응 학생교육이 58곳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종교·선교 교육시설도 30곳이나 있었고 다문화·탈북 학생교육 8곳, 국제교육은 6곳이었다.

이들 대안교육시설의 입학금을 제외한 수업료, 기숙사비, 급식비 등을 더한 학생 부담금은 연간 평균 600만원 수준으로, 입학금을 포함하면 학생 1인 부담금은 751만원에 달했다. 학비를 전혀 받지 않는 곳도 32곳이나 있었지만, 100만원 미만 20곳, 100만∼250만원 22곳, 250만∼500만원 34곳, 500만원 이상 95곳 등 천차만별이었다. 주로 탈북학생, 미혼모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학습자들의 부담금이 적었다. 반면 외국어 등 국제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수업료가 높았다.

이 중 31개 시설(15.3%)의 부담금은 연평균 1000만원을 넘었다. 국제교육을 하는 8개 시설 중 7곳의 수업료가 1000만원 이상으로 나타났다. 입학금까지 더한 학생들 부담금이 2880만원에 달한 ‘귀족 대안학교’도 있었다.

시설당 평균 학습자수는 46명으로 집계됐다. 규모별로는 100명 이상 22곳, 20∼49명 67곳, 10∼19명 38곳, 6∼9명 6곳, 5명 이하 20곳 등이다.

미인가 시설 가운데는 평생교육시설로 등록된 곳이 14개, 사회복지 시설 4개, 비영리 법인 15개 등이다. 미등록인 곳은 139개로 가장 많았다.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은 초·중등교육법상 ‘학교’로 인가받지 않은 교육시설로, 학력 인증이 되지 않는다. 이 중 올해 4월 기준 학력인정 학교로 인가받은 대안교육시설은 17개교에 불과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들 미인가 시설이 어려운 여건의 학생들에게 교육기회를 주는 장점도 있지만 법적 지위나 교원 전문성 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만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수현 기자 siempr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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