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도교육청 인사특위’ 운영 파장

전북도의회가 전북도교육청 인사행정 문제를 조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진보성향의 도교육감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당위성 논란뿐만 아니라 그 활동 결과가 차기 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북도의회는 다음달 임시회에서 인사특위를 구성, 6개월 일정으로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앞서 도의회는 제301회 임시회를 전날 열고 ‘전북도교육청 인사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 무기명 찬반투표를 통해 가결했다.

특위는 의원 9명이 참여할 계획이다. 활동 범위는 2010년 7월 김승환 교육감 취임 이후 최근까지 도교육청 인사와 관련된 사무 전반이 대상이다.

특위 구성안은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다. 지난 3월 유기태·최남렬 교육의원은 전체 의원 43명중 22명의 서명을 받아 특위 구성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운영위원회는 논란 끝에 이달 13일 이 안건을 부결 처리했다. 그러자 교육의원들이 다시 의원 15명의 서명을 받아 본회의 직접 상정을 요구했고, 가결됐다.

이 과정에서 교육감의 ‘전화로비’와 의장의 ‘품앗이 발의’, 시민단체의 ‘도교육청 장학생’ 등의 발언에 이어 학교운영위원회의 로비설까지 퍼졌다.

진통 끝에 구성된 특위의 활동이 벌써부터 주목된다. 특히 내년 6월 교육감 선거에 김 교육감이 재출마를 저울질 하는 입장에서 특위 결과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유기태 의원은 “도교육청의 문제점을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꼼꼼히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사특위는 먼저 감사원과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된 감사담당관, 대변인, 정책연구소장 임용 등 최측근에 대한 인사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또 교육장 공모제, 교장 중임 탈락자 심사, 초빙교장 공모, 무기계약직 전환 등 인사행정 전반을 들춰본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보수성향 교육의원들이 진보성향 교육감에 ‘흠집 내기’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는 논평을 내 “사상초유의 인사특위까지 구성할 정도로 김승환 교육감의 인사정책에 문제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특위가 흠집내기용 또는 생트집잡기식의 정략적 이용이 아닌 제대로 된 운영을 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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