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목소리] 농산물 원산지표시제 위반 행위 강력 처벌해야

농산물 원산지표시제가 도입된 지 22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위반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새롭고 더 강력한 대응책이 절실하다.

최근 경찰은 브라질산 닭을 국내산으로 속여 10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유통업자를 구속한 데 이어 중국산 쌀을 국내산 묵은 쌀과 혼합한 후 재포장해 국내산 햅쌀이라 속여 판매한 쌀 판매업자도 적발했다. 일부 꽃가게는 중국산 카네이션을 국내산으로 속여 비싸게 팔다가 덜미를 잡혔다.

농축산물 판매업자들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면서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이유는 수입가격에 비해 서너 배 시세차익을 챙길 수 있다는 유혹 때문이다.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는 우리 농축산물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결국 농업인은 물론 소비자 모두에게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악덕범죄이다.

때마침 정부는 불량식품을 척결해야 할 4대악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예방과 단속에 들어갔다. 이참에 농산물 원산지표시제 위반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법의 엄정함과 정부의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줄 때 원산지표시제는 정착된다.

김근중(농협구미교육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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