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한부모가족 급증불구 지원은 걸음마

광주지역의 ‘한부모가족’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들을 위한 맞춤형 사회보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거공간이 마땅하지 않은 세대들의 수용시설도 열악한 상황이다.(표 참조)

광주시는 20일 “지난달 말 기준 5400여 가구 1만4200여명으로 파악된 관내 한부모가족에 대해 자녀양육비 등을 긴급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의 경우 예산 60억300만원을 편성해 배우자 없이 미성년 자녀를 홀로 키워야 하는 이들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부모 한쪽의 사망이나 이혼·별거,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은 전체 시 인구 147만여 명의 1%에 가깝다.

하지만 전체 예산의 55.5%가 넘는 33억3200만원이 기초적인 양육·교육비 등에 사용되는 형편이어서 생활고를 겪는 이들을 지원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필수적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해 일상생활조차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임시 수용시설 증설이 시급하다. 현재 미혼모를 위한 전용시설인 방림동 ‘평안의 집’과 운수동 ‘편한 집’ 등 2곳을 포함해도 고작 5곳밖에 안된다. 오갈 데 없는 모자가족 등에게 최장 1년간 숙식을 제공하는 나머지 시설은 소태동 ‘우리집’, 봉선동 ‘인애복지원’ ‘인애빌’ 등 3곳뿐이다.

어머니가 없는 부자(父子)한부모가족의 경우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이 여의치 않다. 이로 인해 자녀가 끼니를 거르며 무분별하게 방치되는 사례가 많다. 또 아버지가 없는 모자(母子)한부모가족은 어머니가 경력단절 등으로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큰 고통을 겪는다. 가까스로 취업에 성공해도 신분과 임금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맞춤식 취업교육과 창업자금·주거비 지원, 자립정착금 등 실질적 사회보장이 뒤따라야 하지만 관련예산 부족으로 시는 제대로 손을 쓰지 못하는 실정이다. 심각한 문제는 사회적 편견과 불이익 등을 의식해 한부모가족 등록을 하지 않아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은 실제 가구가 훨씬 많다는 점이다.

시 관계자는 “단기간에 예산증액은 어렵겠지만 한부모가족들이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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