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014년 대북정책 ‘대화 확대’

오는 10월부터 시작되는 미국의 2014회계연도 대북 전략 목표에 북한과의 대화 확대 추진이 포함돼 기존 대북 압박 기조가 바뀔지 주목된다.

19일 미 국무부가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2014회계연도 정책 목표를 북한 비핵화, 비확산, 남북관계 개선 등을 위해 한국의 새 정부와 긴밀하게 공조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을 포함해 본 상태로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비가역적 비핵화와 초기 검증 절차 조치를 논의하는 다자 간 협의를 추진한다고 기술했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분석하면서 “북한의 국제적 지위 개선과 관련해 북한과 논의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에 국제 의무를 준수하면서 비핵화를 실현할 경우 대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확산 노력을 차단하기 위해 제재 이행을 강화하고 도발에 대한 일치된 국제공조 태세를 유지한다는 점도 목표로 분명히 했다.

보고서는 2012회계연도 정책 목표가 북한의 핵·확산 행위의 의도 평가, 권력승계 동향 평가, 비가역적 비핵화를 위한 협상이었다고 설명한 뒤 결과는 ‘미달(Below Target)’이었다고 평가했다. 그 이유로 북한과 두 차례 비핵화 협상을 진행해 2012년 2월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시험발사를 감행하면서 이를 파기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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