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식재산도시 서울 구현 종합계획' 발표

[쿠키 사회] 중소기업이 경쟁력 있는 지식재산을 창출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시는 20일 우수 연구인력 등이 집중된 서울을 세계적 지식재산도시로 만들기 위한 ‘지식재산도시 서울 구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지식재산 역량강화, 시민 발명생활화, 공무원 직무발명 활성화, 친(親)지식재산 환경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는 우선 서울지식재산센터를 통해 미래 서울경제를 이끌어갈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창출-보호-활용 전과정을 통합 지원키로 했다.

국내 특허출원에는 최대 100만원, 해외 특허출원에는 최대 700만원을 지원한다. 우수 특허 보유 중소기업(올해 31곳)은 ‘특허스타기업’으로 선정, 3년간 2억원 범위에서 선행 기술조사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우수 특허 상품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등에 드는 연구개발 자금도 과제당 연 2억원 범위에서 지원한다.

특히 시는 지식재산 분쟁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 분쟁 때 지원 범위를 기존 심판·소송 비용에서 경고장 발송비용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 국제분쟁이 발생하면 시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지식재산분쟁센터가 ‘분쟁대응협의회’를 구성, 컨설팅과 소송비용을 지원한다.

박원순 시장은 “중소기업이 애써 발명한 특허를 대기업이 가져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막기 위한 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한 시민들의 작은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시민발명 생활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1시민 1지식재산권 갖기’ 캠페인을 벌이고 대한변리사회 및 한국여성발명협회 등과 연계해 무료 발명교육 및 상담을 실시한다. 10월에는 층간소음 등 생활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아이디어를 뽑는 ‘시민발명 경진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공무원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해서는 건당 500만원까지 발명지원금을 주고, 유공자에게 ‘서울 특허명장상’ 수여와 함께 특진 등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아울러 시는 지식재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위조상품 근절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우수 콘텐츠 보호를 위한 ‘저작권계약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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