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대한민국 국가모델 연구모임’] 의원들, 독일 연구 주제·방식은

새누리당의 ‘대한민국 국가모델 연구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각자 자신의 전문 분야를 중심으로 독일의 사례를 연구하고 있다. 평소 관심 분야에서 독일의 사례를 검토해 한국형 발전 모델을 찾는 것이 이들이 연구모임에 참여하게 된 주된 이유다.

경제민주화실천모임에서도 활약 중인 이종훈 의원은 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책임전문위원을 지낸 노동 분야 전문가다. 지난 대선에선 국민행복추진위원회의 행복한일자리추진단장으로 활동했다. 이 의원은 노동전문가답게 독일의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모델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그는 “독일은 지자체, 노조 지역 지부, 학교, 연구소, 상공회의소 간에 협력이 잘 이뤄져 학교는 인재를 양성해 공급하고 노사 간에는 고용 유지, 유사업종 간에는 기술 개발이 유기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전국경제인연합회나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달리 지역에 기반을 둔 상공회의소 조직이 잘 꾸려져 있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평생 교육 시스템을 통해 기술 및 지식 격차를 줄이고 있는 것도 독일 노동 시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로 평가했다.

서울 강동구청장 출신인 신동우 의원은 독일의 지방분권 문제를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있다. 신 의원은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면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 가는 단계에 있는 반면 독일은 지방 분권이 먼저 이뤄져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행보를 걸어왔다”며 “그런 부분에서 참고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나라”라고 말했다. 그는 지방 재정 건전성 문제를 포함해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 과정에서 갈등을 줄이는 해법을 찾기 위해 독일의 사례를 연구하고 있다.

하지만 의원들은 독일의 사례를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참고해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한국형 모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외교관 출신인 심윤조 의원은 “독일은 나름대로 그 사회에 맞는 문화적, 정치적 배경이 있었던 것이고 우리가 그걸 그대로 따가지고 올 수는 없다”며 “연구모임은 우리 사회에 맞는 적합한 모델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그동안 독일 사례를 참고해 우리나라에 제도를 도입했지만 기대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점도 지적됐다. 민현주 의원은 “마이스터고 육성 등은 우리가 이미 관심을 갖고 도입했지만 직업 중심 교육을 낮게 보는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미 도입된 제도에 대해서도 개선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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