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 규모 지방공약 이행방안 마련을”… 朴, 재정전략회의서 지시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최소 30조원으로 추정되는 대선 당시 지방공약 이행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각 부처에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 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 최선을 다해 (지방공약을) 이행할 필요가 있다”며 “기획재정부가 중심이 돼 빠른 시일 내 사업범위, 추진방식, 소요 재원을 구체화해 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대선 당시 약 10조원으로 예상되는 동남권신공항 건설 등 모두 105건의 지방공약을 내놨다. 총 30조원 이상의 지방공약 재원 마련안은 대선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135조원에 포함되지 않았다. 공약 이행 재원이 ‘135조원+α’가 되는 것이어서 정부의 재정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또 지방공약 대부분이 기간 교통망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공약이어서 ‘SOC 예산 축소’라는 정부의 세출 구조조정 방향과도 맞지 않아 공약 이행에 진통이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 “SOC 지출이 4대강 사업 등으로 대폭 늘었는데 이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천편일률적으로 축소하기보다는 지역 특수성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당초 135조원을 세입 확충으로 53조원, 세출 구조조정으로 82조원을 마련할 방침이었지만 세출 구조조정 비중을 85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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