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기름유출 피해보상 조기 집행 가능성

충남 태안 기름유출사고 피해보상이 조기에 이뤄질 전망이다. 16일 충남도에 따르면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피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시행령을 고쳐 우선 대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시행령 입법예고 이전에 특위 위원들에게 이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보상이 재판을 모두 마치지 않더라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높이는 대목이다.

민주당 박완주(천안을) 의원은 “특별법 개정에 따라 1심 10개월, 2심 5개월, 3심 5개월 등 20개월 이내 끝내도록 신속재판이 진행되지만 피해 주민에게는 이 기간조차 너무 길다”며 “2심 결과가 나오면 정부가 우선 보상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재판이 3심까지 간다면 2015년 3월 이후에나 마무리돼 2007년 사고로부터 무려 7년 3개월이나 걸리게 된다”며 “이미 4명이 생활고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대책위가 피해주민 가운데 4000명 가까이가 고령 등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보다 신속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수현(공주시) 의원도 “박근혜 대통령이 유류피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피해주민의 입장에서 신속하고 정당한 배·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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