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또 엄포… 멀어지는 개성공단 정상화

북한은 16일 이달 초순 동해상에서 실시된 한·미 해상훈련과 서해 대잠수함 훈련 등을 거론하면서 한반도에는 아직도 위기 국면이 조성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개성공단은 남북 간 이견으로 가동 재개를 위한 실마리조차 풀지 못하는 형국이 계속되고 있다. 5월 들어 북한의 직접적인 군사 도발 위협은 줄어들었지만 대화 모드로의 전환은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다.

북한 노동신문은 ‘무모한 핵 공갈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군사논평원 글에서 “(한반도에는) 5월에도 폭발 위험을 안은 첨예한 국면이 조성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신문은 “미국이 하나의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방대한 무력을 훈련이라는 명분 밑에 조선반도 수역에 집결시킨 것은 우리의 핵 군사력에 대한 희롱”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 주장은 개성공단 잠정폐쇄 등 남북관계 단절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한국과 미국의 책임으로 떠넘기려는 의도로 보인다. 북한은 중요한 대외적 견해를 밝힐 때 논평원 발표 형식을 사용한다.

신문은 또 북한이 중거리미사일인 무수단을 철수했다는 한·미 당국의 관측에 대해 “자행화된(자동화된) 이동미사일의 기동을 포착하려고 애쓰는 것은 솔밭에서 바늘 찾는 격”이라며 “우리의 대륙간 탄도미사일마다 미제 소굴들이 첫째가는 타격대상으로 입력돼 있다”고 엄포를 놨다.

특히 남측 인력이 완전 철수한 개성공단은 남북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려 회담이 언제 열릴지는 불투명하다. 정부는 14일 개성공단에 남아 있는 우리 측 입주기업의 원·부자재와 완제품 반출 등 문제 논의를 위한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 개최를 북한에 제안했지만 북한은 다음 날인 15일 정부의 개성공단 실무회담 제의를 “교활한 술책”이라고 비난하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북한은 우리 측에 “우리에 대한 도발적인 망발과 대결망동을 그만둬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도 16일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근본문제 해결 등 개성공단과 무관한 주장을 반복하기보다는 투자와 자산을 보장하기 위한 약속부터 성실히 지켜야 할 것”이라고 맞섰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잠정폐쇄는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 대북 전문가는 “개성공단 폐쇄 상태가 장기화되면 될수록 정상화의 길은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남북 모두 국면 전환을 위한 뚜렷한 추동력을 찾기 어려운 상태인 만큼 개성공단 가동 정상화는 당분간 이뤄지기 어렵다는 뜻이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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