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 정부의 재정개혁 추진에 차질 없으려면

세출구조조정 달성과 경제활성화 대책 맞물려 추진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새 정부 출범 후 첫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관했다. 박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재정개혁을 정부의 모든 서비스를 재설계하는 정부개혁으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으나 복지수요 증가라는 시대적 요청을 감당하자면 무엇보다 재정운용을 일신하는 정부개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선언으로 풀이된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참여정부 때인 2004년부터 도입돼 짧게는 다음해의 정부 예산편성 지침을 결정하고 길게는 중기 재정운용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다. 그간 매년 4∼5월 경 개최돼 국가재정의 배분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전략을 체계적으로 모색해 왔다. 각 부처는 이 회의에서 정해진 예산편성지침 및 지출한도에 따라 다음해의 예산요구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함으로써 정부예산안의 기본적인 얼개가 마련돼 왔다.

올 국가재정전략회의의 초점은 세출구조조정이다. 나올 돈은 한정돼 있는 반면 복지 부문 등 지출수요는 폭증하고 있는 만큼 벌어들이는 내역 확충은 물론 씀씀이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정부 사업이라도 시급성을 고려해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함으로써 정부사업의 자체 구조조정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뜻이겠다. 우리 경제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 그만큼 간단치 않기 때문이다.

지난 7일 17조3000억원의 대규모 추경예산안이 통과됐으나 이 가운데 지난해 세입 예측을 잘못하는 바람에 마련한 세수감소 보전액이 12조원이나 된다. 이 때문에 추경예산 중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출은 3분의 1로 줄어들었다. 그런데 최근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이 공개한 기재부와 국세청의 올 1분기 국세집계(확정치) 자료에 따르면 1분기 중 국세가 작년보다 7조8311억원 감소했다. 이 추세를 단순계산하면 올 세수감소분은 36조원에 이를 수 있다. 세출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진 셈이다.

문제는 세출구조조정의 실효성이다. 부처 간 이해가 걸려있는 기존·추진사업을 조정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세출구조조정은 부처간 칸막이구조를 털어내지 않으면 실현되기 어려운 만큼 이의 실현은 곧 정부개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족한 정부지출을 대체하기 위해 민간유휴자본을 끌어들이겠다는 주장 또한 기업 규제 완화 및 구체적인 경제활성화 정책과 맞물려서 운용될 때 비로소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낙관하기 어렵다.

대규모의 추경 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재정건전성 확충 또한 빼놓을 수 없는 문제다. 추경의 대부분은 적자국채로 조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는 아직 위험수준은 아니라고 하지만 박 대통령조차 이날 회의에서 “중장기적 재정여건이 녹록지 않다”고 지적할 정도이니 국채 남발은 각별히 경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임기 내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고 주장했으나 이의 성공 역시 결국 세출구조조정 달성과 경제활성화 여부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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