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對北제재 효과… 핵 개발 시간표 늦춰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강행했던 북한의 고립이 심화되고 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채택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094호가 북한의 핵 개발 시간표를 늦추는 데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고 유엔 제재 감시단이 기밀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52쪽의 최신 보고서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위원회에 제출된 것으로 제재 결의 이후 약 한 달간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3개 부처와 고위관료 등 12명에 대한 추가 제재를 권고해 유엔의 대북 압박 강도가 수위를 높일 것이란 전망이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단독 입수한 보고서는 “강도 높은 금융제재와 무기거래 금지 등을 통해 북한의 중요 자금을 옥죄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안보리는 지난 3월 북한의 핵·탄도 미사일 관련 물품 수출입을 금지하고, 유엔 회원국이 북한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했다.

유엔 제재 감시단이 추가 권고한 제재 대상은 신설된 원자력공업총국,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산하 군수산업부, 국가우주개발국이다. 개인으로는 원자력총국 국장을 비롯해 군수산업부 간부 4명이 포함됐다. 또 무기거래에 관련된 카자흐스탄인 1명과 우크라이나인 2명도 블랙리스트에 올릴 것을 제안했다.

감시단은 대북 금융제재가 주요 은행들에 의해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매우 확신하지만 정부 규제가 약한 국가 내 은행이 불법 송금하는 행위를 예방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덧붙였다.

이 연례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대북 경제제재를 압박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유엔 외교관은 중국이 평양 제재에 결정적 역할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중국 4대 국유은행이 처음 북한 무역결제은행인 조선무역은행에 대한 거래를 중단한 바 있다.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15일 중국 측 대표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 특별대표와 회담하고 “양국이 한반도 비핵화의 절대적 필요성을 인식했다”고 밝혔다.

박유리 기자 nopim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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