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북극 이사회’ 정식 옵서버 지위 획득… 북극항로 개척·정책 참여 ‘교두보’

우리나라가 북극 개발을 주도하는 국제협의체인 ‘북극이사회(Arctic Council)’에 15일 정식옵서버(Permanent Observer) 지위를 얻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전략적·경제적 가치가 점점 커지는 북극항로 개척 등 국제사회의 북극정책 수립에 정식으로 참여할 기반을 마련했다. 북극항로 개척 등은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다.

미국 러시아 캐나다 등 8개국으로 이뤄진 북극이사회 회원국은 스웨덴 키루나에서 각료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한국을 정식옵서버 국가로 승인했다. 북극이사회는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인도 등 6개 국가에 모두 정식옵서버 지위를 부여했다. 유럽연합(EU)과 국제기구 등 8곳은 지위 확보에 실패했다.

한국의 북극이사회 정식옵서버 지위 획득은 현재 북극권 국가들이 활발하게 논의 중인 북극항로 개척 등 주요이슈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우리가 갖게 된 권한은 정기회의 참여권, 의사개진권, 프로젝트 제안권 등이다. 기후변화, 자원개발 정책, 북극항로 상선운항 기준 등 핵심이슈를 논의하는 과정에 우리 입장을 강하게 밝힐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임시옵서버 국가로, 회의 참관은 가능했으나 발언권은 없었다.

북극항로가 개발되면 상업용 선박이 부산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가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대폭 줄어든다. 외교부는 수에즈운하를 거치는 기존 항로(24일 소요)보다 열흘 단축된 14일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는 40일→30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30일→20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온난화로 여름철 북극항로를 이용한 본격적인 선박 운항이 조만간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각국은 자국에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상선 운항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은 북극의 천연자원 개발 정책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다. 현재 북극에 매장된 원유, 천연가스 개발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행되는 북극권 국가들의 자원 개발정책에 우리 입장을 개진할 수 있다. 북극에는 전 세계 원유 매장량의 4분의 1인 900억 배럴, 천연가스는 45%인 440억 배럴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식옵서버 진출을 계기로 북극이사회와 상시협력 및 협의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포괄적인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등 가속화되는 국제사회의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극이사회는 1996년 캐나다 오타와 선언을 계기로 미국 러시아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등 북극권 국가 8곳이 북극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창설한 정부간 협의체다. 이번에 새로 지위를 얻은 국가 외에 독일, 프랑스 등 6개국과 9개 정부간 기구, 11개 비정부기구가 정식옵서버로 참여하고 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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