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한구 원내대표 “국회선진화법 수준에 한국 국회는 못 미친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선진화법은 여야 정치 형태의 수준이 높을 때 적용될 수 있는 법”이라며 “(우리 국회는) 그런 수준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국민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1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15일 퇴임한다. 지난해 5월 도입된 국회선진화법 체제 이후 첫 여당 원내대표였다.

이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이 국정운영의 한 축이라는 책임감을 가져야 국회선진화법의 부작용이 덜하게 된다”며 “국회에서 떼쓰는 게 계속 통하게 되면 개정하자는 공론이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권 출범 초기에 당이 너무 의견을 내지 않고 무기력했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정부조직이 완성됐으니 정부가 잘못하는 것은 당에서 철저히 지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6월 국회로 넘어간 경제민주화 관련법에 대해서는 “대선 공약은 지켜야 한다”면서도 “대선 공약은 5년 내에 한다고 했지 몇 달 내 다 한다고 안 했다”며 속도조절론에 힘을 실었다. 그는 “불공정거래, 불공정경쟁을 없앤다는 취지에 맞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경제적 강자를 두들겨 패더라도 약자의 이득으로 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창조경제의 개념을 ‘개인과 집단의 창의성과 상상력에 과학기술과 지식을 가미해 경제활동이나 지식을 만드는 패러다임’이라고 정의했다.

이 원내대표는 무소속 안철수 의원에게 “자신이 주장하는 새 정치의 구체적 내용이 제시돼야 한다”며 “여야가 논의 중인 정치쇄신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임기 말 구성한 ‘여야 6인 협의체’를 놓고 당내에서 비판이 나온 것에 대해선 “상임위는 자신들이 관장하는 집단만 생각하지 말고, 국민 전체의 이익을 생각하면서 결정해야 한다”며 “그렇게 한다면 지도부들이 따로 볼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그는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민주당 박지원, 박기춘 의원을 “상당히 훌륭한 분들”이라고 치켜세웠다. 다만 “취임 때 일하는 국회, 상생국회, 준법국회를 내걸었는데 일정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개원하는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엄기영 유동근 기자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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