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 70% 로드맵’ 발표 임박… ‘여성 경력단절’ 문제 해결에 초점

고용률 70% 로드맵 발표 시한이 다가오면서 고용노동부가 연일 머리를 싸매고 있다. 학계에선 목표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지만 ‘하면 된다’ 정신으로 무장한 노동부 직원들은 여성과 사회적 대타협에서 희망을 찾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14일 “벌써 몇 주째 휴일도 없이 일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퀭한 표정을 지었다. 이달 말 박근혜 대통령 공약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선보이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업무 강도가 수직상승했기 때문이다.

방하남 장관은 학계, 연구기관, 관계부처 의견을 듣기 위해 매일같이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방 장관은 지난 3월 취임 이후 거의 매 주말 출근을 강행하고 있다. 장관이 주말마다 사무실을 지키고 있으니 부하직원들도 편히 집에서 쉴 수 없는 상황이다. 주말에도 노동부가 입주한 정부과천청사 1동 앞은 공무원들이 대놓은 차들로 빽빽하다.

노동부 관계자는 “고용률 70% 달성은 매우 어려운 과제임에 틀림없다”고 전제하면서도 “비경제활동인구 중 여성·청년들을 노동시장으로 이끌어내면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이에 따라 로드맵의 상당 부분은 여성 근로자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출산·육아 부담 때문에 직장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갈 곳을 찾지 못해 가정에 머무르는 여성 인재들을 고용시장으로 끌어낼 방법을 찾겠다는 복안이다. 직장 내 보육시설 확대, 출산·육아기 이후 여성 재취업, 여성 시간제 일자리 창출 등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1995년 50.5%에 그쳤던 우리나라 여성고용률(15∼64세 기준)은 지속적으로 높아져 2009년 52.2%, 2012년 53.5%를 기록했다. 그러나 OECD 32개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1995년 22위에서 2009년 27위로 계속 하락한 뒤 2010년 26위, 2011년 24위로 소폭 반등했지만 아직도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사회적 대타협도 고용률 높이기에서 빠질 수 없는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나누고, 정년을 늘리는 대신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일은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하지 않으면 결코 타협점을 찾을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이날 한국노동연구원은 ‘고용의 양과 질 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발표자로 나선 최영기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용률 70%를 2017년까지 달성한다는 목표는 현실성이 다소 떨어진다”며 “노·사·정 합의 과정에서 달성 기한을 조정하는 게 합의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최 연구위원은 “고용률을 높이려면 임금과 근로시간을 줄이고 승진을 늦춰서라도 고용을 유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 제도를 고용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언해 눈길을 끌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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