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도교육청 싸움에 어린이집 등 터진다

[쿠키 사회]경기도와 도교육청의 ‘학교용지분담금 갈등’으로 일부 어린이집들이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14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누리과정은 만 3∼5세 아동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교육·보육 과정이다. 어린이집의 경우 연령별로 1인당 29만∼33만3000원을 정부에서 지원한다. 혜택을 받는 도내 어린이집 아동은 16만여 명이다.

올해 도내 어린이집 누리과정 총 예산소요액은 5371억원이다. 이 중 도교육청 3552억원, 국가 945억원, 경기도 461억원, 시·군 413억원 등을 분담한다. 현재 국비, 도비, 시·군비는 대부분 확보됐으나 도교육청 예산은 도의회가 일부 삭감해 예상소요액의 38%인 1341억원이 본예산에 편성됐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지난 1월 18일 679억원을 전출한 뒤 나머지 662억원은 도에 주지 않고 있다. 도가 학교용지분담금 721억원을 도교육청에 넘기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맞불을 놓은 것이다.

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일부 시·군에서 교사처우개선비(월 30만원)와 교재 구입 등 운영비를 어린이집에 지원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가 학교용지분담금 721억원, 2011년도 지방교육세 초과 징수액에 대한 결산차액 958억원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모든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이에 “학교설립이 당장 급하지도 않은데 도교육청에서 학교용지분담금을 급히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도교육청이 국가 교육·보육 정책인 누리과정에 예산을 못 쓰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국민일보 쿠키뉴스 수원=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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