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의 다음 카드는 ‘규제완화’

일본 정부가 ‘아베노믹스’의 새로운 동력 확보를 위해 규제완화와 감세정책의 광범위한 확대를 추진한다. 아울러 벤처기업에 투자한 개인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에인절(angel) 캐피털’을 법인에도 적용해 기업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방침도 굳혔다.

교도통신은 17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발표할 예정이었던 일본 ‘성장전략 제2탄’의 내용을 입수해 12일 공개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침체된 설비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투자총액 중 목표수치를 내걸고 이를 실현할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런 내용은 일본의 새로운 성장전략이 기업지원을 기반으로 추진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일본 정부는 ‘긴급구조개혁 프로그램’이란 이름의 5개년 기업지원책을 올해부터 실시해 자국 내 설비투자와 근로자의 급여를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설비투자 총액을 향후 3년간 10% 증가시켜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전의 연간 70조엔(약 765조원) 규모를 회복시킨다는 목표를 저울질하고 있다.

또 ‘법인판 에인절 캐피털’의 추진을 위해 일본 세무당국은 대상 업종을 결정한 후 기업의 벤처 투자금 중 일정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키로 했다. 경영자의 개인보증제도 역시 재검토해 차입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증을 면제해주는 새로운 융자제도까지 보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업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해 기존 사업자 수 대비 신설 사업자의 비율을 나타내는 ‘개업률’과 폐쇄 비율인 ‘폐업률’을 각각 현재의 4∼5%에서 미국 수준인 10%대로 끌어올린다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번 계획에는 기업지원책 이외에도 대학개혁과 농업지원책도 포함됐다. 일본 정부는 학생들의 해외유학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형 장학금’ 제도를 신설하고, 게임과 애니메이션 산업의 해외 판로를 넓힌다는 ‘쿨(cool) 재팬’ 전략의 일환으로 산학연계 자금 지원기구를 설립하기로 했다.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자민당과 연계해 농업 소득증대를 위한 관계 각료회의를 신설할 예정이다.

한편 일본은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중앙은행장 회의 결과에 내심 안도하는 분위기다.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10∼11일(현지시간) 영국 에일즈베리에서 개최된 G7 회의가 엔화 약세에 대한 공식적인 문제제기 없이 종료됐다. 회의에 참석한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G7 회의에서 엔화 약세에 대한 비판이 없었다”고 강조했고,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 일본은행 총재도 “금융완화에 대한 이해가 보다 깊어졌다”고 자평했다.

국제사회의 반발을 우려하던 일본이 이번 회의에서 일단 ‘집단 성토’를 피함에 따라 예고했던 정부 주도의 금융완화와 엔화 약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구성찬 기자 ichthu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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