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목표가격 17만4083원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2017년까지 생산되는 쌀에 적용할 목표가격을 80㎏당 17만4083원으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존 목표가격 대비 2.4% 올랐다.

쌀 목표가격 제도는 2005년 쌀 수매제도를 폐지하면서 도입한 농가소득 보전장치다. 산지 쌀값이 목표가격보다 떨어지면 차액의 85%를 직불금 형태로 보전해준다. 목표가격이 17만4083원으로 인상되면 산지 쌀값이 15만9143원 이하일 때 변동직불금이 지급된다. 쌀 목표가격은 2005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17만83원으로 고정됐었다.

2008년 개정된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은 5년 단위로 쌀 목표가격을 변경하도록 했으며, 지난해로 기존 목표가격 적용 기간이 종료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기준연도(2003∼2007년)와 비교연도(2008∼2012년)의 쌀 수확기 평균가격 변동비율을 반영해 2013∼2017년산 쌀에 적용할 새 목표가격을 정했다.

농식품부는 이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목표가격 변경동의 요청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쌀소득보전 직불금 중 고정직불금 단가를 지난해 ㏊당 평균 70만원에서 올해 80만원으로 올렸다. 농업진흥지역 안은 ㏊당 85만127원, 농업진흥지역 밖은 ㏊당 68만102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2017년까지 ㏊당 100만원으로 고정직불금 단가를 올릴 계획이다. 고정직불금 단가가 100만원으로 오르면 올해에 비해 농가당 평균 33만원의 소득 증가 효과가 예상된다. 정부가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예산은 연간 85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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