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가안전보장회의’ 윤곽

일본 정부가 일본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설립준비 실무진 회의를 통해 NSC 원안을 공개했다.

10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전날 회의에서 나온 원안에 총리가 NSC 의장을 맡고 관방장관과 외무상, 방위상이 참여하는 ‘4대 각료회의’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안보상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한해 종전대로 9명의 각료가 참여한다는 규정도 덧붙였다. 4대 각료회의 산하에 사무국을 설치해 외무성과 방위성 실무자들을 파견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앞서 일본 정부는 NSC 사무국장에 국회의원인 총리 보좌관을 기용키로 했다. 미국 등 주변국과 대외적인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정치인이 사무국장을 맡는 게 좋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회의에서 “일본을 둘러싼 국내외 정세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와 안보 체제의 강화는 시급한 과제”라며 원안에 대한 승인의사를 밝혔다. 일본 정부는 10일부터 준비업무 담당실을 가동했고 원안에 대한 보강작업을 거쳐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과거 군국주의 시절의 내각정보국을 부활시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많아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지는 불분명하다.

구성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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