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협약서 ‘갑·을’ 문구 삭제

정부와 기업·대학·연구기관의 연구개발(R&D) 사업 협약서에서 갑·을 문구가 사라진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은 올해부터 지원되는 모든 R&D 협약서에 포함된 갑·을·병·정 호칭을 삭제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부와 기업 간 협약에서

갑·을 문구를 없애는 첫 사례다.

KEIT 관계자는 “관행처럼 굳어진 계약서의 갑·을 호칭을 삭제해 어감상 정부가 우월하다는 의미를 제거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11월부터 R&D 관련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협약서 양식 개정을 준비해 왔다”고 덧붙였다.

예전 R&D 협약서에는 ‘(갑)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을) 전담기관장, (병) 주관기관, (정) 참여기관’ 등으로 협약대상자가 표기돼 있었다. 이를 아무런 표기 없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전담기관, 주관기관, 참여기관으로 바꿔 고유의 역할만 표기하겠다는 것이다.

전담기관은 KEIT이고, 주관기관은 기업·대학·연구기관, 참여기관은 주관기관 외에 복수의 협약대상자를 뜻한다. 예전에는 정부와 평가원이 계약상 ‘갑’에 해당하고, 주관·참여기관인 기업·대학·연구기관이 ‘을’에 해당했다.

권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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