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면허 운전 사고 4700여건 처벌 안해

경찰이 보험사로부터 무면허 운전 관련 자료를 받아놓고도 이를 방치해 4700여건의 무면허 운전 사고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00억원을 들여 구축한 도시 교통정보 시스템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 안전관리 시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감사는 지난해 8∼12월 옛 국토해양부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을 상대로 실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찰청은 도로교통공단이 2007∼2011년 5년간 보험사 15곳과 공제조합 5곳으로부터 받은 무면허 운전기록 자료 4811건을 확보하고도 그 가운데 41건에 대해서만 조사를 실시해 처벌했다. 나머지 4770건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충분히 조사 자료를 활용해 교통법규 위반자를 처벌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은 것이다. 감사원은 경찰청장에게 불법 운전을 하고도 처벌받지 않은 운전자들을 조사해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경찰이 금융감독원에서 통보받은 자동차 보험사기 의심자 441명을 짧게는 9개월부터 길게는 34개월이 지나도록 수사하지 않고 내버려뒀다고도 지적했다. 일선 경찰서들은 보험금을 노리고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정보를 받고도 수사인력 부족 등의 사유로 금감원에 되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부터 2130억원이 투입된 도시 교통정보 시스템의 실제 활용률도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6∼10월 사이 전용 단말기 4704대 중 1689대(36%)가 차량소통 정보를 단 한 번도 수집하지 않았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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