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강제동원 입증 증거없다고 단정 못해”…아베 내각, 2007년 ‘증거없다’서 후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내각이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을 입증할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섰다.

아베 총리의 내각은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을 입증할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힌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가미 도모코 참의원이 “정부가 조사한 범위에 위안부 강제동원의 증거 문서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증거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의를 하자 내각이 이렇게 답했다고 일본 공산당 관계자가 전했다.

아베 총리의 1기 집권기인 2007년 3월 내각은 쓰지모토 기요미 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위안부 강제동원 관련 질의에 “정부가 발견한 자료 중 군이나 관헌에 의한 이른바 강제연행을 직접 나타내는 기술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답변한 바 있다. 당시 이 답변은 아베 총리가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河野) 담화를 사실상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번 가미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2007년 입장에서 일부 물러선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앞서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7일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에 대해 질문받자 “수정을 포함한 검토를 거론한 적이 없다”며 “아베 정권은 이 문제를 정치 외교 문제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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