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정상의 정전 60주년 공동선언 환영한다

굳건한 동맹 토대 아래 빈틈없는 대북 공조 이뤄야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새벽 백악관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의 첫 공식 대좌이자 박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갖는 정상회담이다.

양 정상이 회담 직후 6·25전쟁 정전 60주년을 기념하는 공동선언을 채택한 것은 적절하다. 한·미 동맹은 지난 60년간 한반도에서 또 한번의 전쟁이 벌어지는 것을 막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해왔다. 우리나라가 전후에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고, 민주주의를 성취하는데 한·미 동맹은 든든한 토대가 돼 왔다. 북한의 2차 남침을 막아 동북아 안보를 지켜낸 것은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 동맹의 이런 성과를 평가하고 공고함을 재확인한 것은 양국 관계의 토대를 다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의 새 지도체제가 핵무기 개발 야욕을 포기하지 않고 이를 앞세워 도발 위협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거듭 확인한 것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정세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 정상이 양국 동맹을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확장시키기로 한 것은 미래를 내다본 포석이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던 2009년 군사동맹 차원을 넘어 비군사 분야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한 데서 외교적, 경제적 협력의 지평과 깊이를 더욱 확장한 셈이다.

두 정상이 북한의 핵 프로세스에 대한 불용의 원칙에 공감하고, 북한이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도록 촉구한 것은 대북 정책의 대원칙을 확인한 것이다. 북한은 지난 2월 제3차 핵실험 이후 핵 보유국 인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양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 기조를 재차 확인했다.

박 대통령이 앞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북한의 핵을 용납할 수 없고 도발을 하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하지만 북한이 올바른 길을 택하면 지원도 하고 협력해 공동번영의 길로 나가도록 최대한 힘을 쓰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국가들이 비정치적 분야에서 신뢰를 쌓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적 협력으로 나아가자는 박 대통령의 서울프로세스 구상에 긍정적 평가를 한 것은 진전이라 볼 수 있다. 북한의 태도를 놓고 한·미 사이에 각론에서 평가가 다를 수 있겠지만 이런 큰 원칙이 지켜지는 가운데 한 치의 차질도 없는 대북 공조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확인된 강력하고 미래지향적인 동맹의 기반 아래 양국 관계가 더 진전되기를 기대한다.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나 2016년 3월까지 2년간 추가 협상이 진행될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 등도 이번 회담에서 확인된 기조와 공감대를 토대로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박 대통령이 이번 회담 결과를 기반으로, 앞으로 이어질 중국 등과의 정상회담에서 성과를 거두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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