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北위협 더이상 방치못해” 강경 대응 한목소리

박근혜 대통령은 7일 낮(한국시간 8일 새벽) 워싱턴 백악관에서 가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첫 만남에서 북핵 공조와 한·미동맹 발전을 제1의 화두로 삼았다.

�l확고부동한 안보협력=박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지속돼온 북한발(發) 한반도 안보위기를 논의하면서 “북한 스스로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경우 타협을 통한 양보는 없다”는 점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제시해 공감대를 끌어냈다. 오바마 대통령은 박 대통령으로부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고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피력했다. 향후 북한 도발이 발생할 경우 양국이 확고한 동맹관계를 바탕으로 공동 대응키로 의견 일치를 봤다.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이같이 대북 메시지를 한목소리로 낸 것은 개성공단 잠정중단 사태로까지 번진 북한의 도발 위협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다. 두 정상은 그러면서도 북한이 추가 도발 징후를 보이지 않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면 항상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를 통한 남북 및 북·미 간 관계개선 방안도 논의했다.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제시하며 선택의 공을 북한에 넘긴 것이다.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Joint Declaration in Commemoration of the 60th Anniversary of the Alliance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에도 대북 공조방안이 상당부분을 차지했다. 박 대통령이 강조해온 ‘북한의 변화 없이 타협은 없다’는 대목이 ‘원칙 중의 원칙’으로 자리 잡았다.

박 대통령은 초반 방미 일정에서 “북한이 지금이라도 도발을 중단하면 남북 공동발전의 길을 열어가겠다”고 말해 왔다. 정상회담 의제 중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북한 문제임을 내비친 일종의 ‘프릴루드(Prelude·전주곡)’였던 셈이다.

�l안보와 경제를 넘어 ‘나눔과 배려의 동맹’으로=양국 정상이 채택한 공동선언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화번영의 핵심 축으로 한·미동맹 위상 강화, 미국의 확고한 방위공약,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충실한 이행, 동북아 및 글로벌 협력 지속, 양국 국민 간 교류협력 등이 총망라됐다.

박 대통령은 평소 “한·미 동맹은 역사적으로 가장 성공한 동맹”이라고 언급할 정도로 양국 동맹의 중요성에 강한 신념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두 정상은 한·미동맹이 공통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그간의 안보·경제 동맹 성과를 넘어서 글로벌 이슈에 대한 ‘나눔과 배려의 동맹’으로 발전해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21세기 한·미 양국과 아시아의 미래에 대한 공동 인식이 담긴 이번 공동선언은 향후 수십년간의 양국 관계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문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워싱턴=신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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