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北 도발 단호 대응… 대화 문은 열려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7일 낮(한국시간 8일 새벽) 워싱턴 백악관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강력한 대북 메시지와 장기적인 동맹 강화 방안 등을 담은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Joint Declaration)’을 채택했다. 한·미 정상 간 공동선언은 2009년 이명박 전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 간 정상회담 후 4년 만이다.

두 정상은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공동선언에서 “북한과의 대화는 북한 스스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태도 변화를 보이는 경우에 가능하다”면서 “한·미는 굳건한 안보동맹을 바탕으로 진정한 21세기형 포괄적 전략동맹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또 한·미동맹이 60년간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번영에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연합방위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전폭 지지했다. 북한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대화의 문을 열어두겠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박 대통령의 동북아협력구상인 ‘서울프로세스’를 진지하게 논의했으며 기후변화와 중동 문제 등 글로벌 어젠다에 대한 파트너십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아울러 발효 1년을 넘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 경과를 평가하면서 경제·통상협력 증진과 주요 현안의 호혜적 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도출했다.

양국 정부는 차관급 정보통신기술(ICT) 정책협의회를 신설하고 포괄적 에너지혁명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국민체감형 편익’ 창출을 위한 전문직 미국비자 쿼터 신설에도 합의했다.

윤 대변인은 “안보동맹에서 경제동맹, 사회·문화·인적 교류를 통한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발전해온 한·미동맹은 앞으로 지속가능한 범지구적 개발 분야에 대한 ‘나눔과 배려의 동맹’으로 발전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국 정상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주한미군방위비분담협정(SMA)을 논의한 뒤 ‘굳건한 동맹 유지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원칙 하에 양국의 최대 공약수를 찾아나가자는 데 의견 접근을 이뤘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해서도 상호 관심사를 논의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미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도발할 경우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고, 뉴욕 유엔본부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면서는 “북한이 핵도 보유하면서 경제도 발전시키겠다는 병진노선을 걸으려 하는데 양립될 수 없는 불가능한 목표”라고 강조했다.

워싱턴=신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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