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수리비 거품빼기 나섰다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은 6일 수입차 부품사의 공급 독점을 해결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수입차 부품 공급의 독점구조를 없애기 위해 대체부품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미국의 인증자동차부품협회 등 품질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부품의 경우다.

개정안은 또 경정비를 전담하는 자동차부분정비업의 허위·과장 견적을 막기 위해 법적 업무범위에서만 견적서를 발급하도록 했다.

렌트업체와 정비업체의 결탁을 막고자 정비업체에 대한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민 의원의 지난 3월 조사에 따르면 폭스바겐 벤츠 BMW 아우디 등 독일 수입차 4개사의 평균 부품값은 201만4000원으로 국산차의 부품 평균 42만7000원에 비해 4.72배나 높다. 수입차는 수리기간도 국산차에 비해 길고, 사고 시 렌트 비용도 평균 119만6000원이나 된다.

민 의원은 “수입차 수리비의 폭리는 부품 독점공급과 부품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이라며 “부품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면 폭리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기석 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